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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계엄을 막지 못했거나 동조했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윤석열 정부의 총리, 핵심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민주주의관이 의심될 것입니다. 미국이 탄핵안 부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유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주의 수호국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정당성도, 민주주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가치 기반 외교를 주장할 명분도 잃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북한, 헝가리,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와 연대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을 통해 자신들의 민주주의관을 세계에 입증해야 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이 보기에 2선 후퇴와 퇴진이라는 초헌법적 시나리오는 결국 탄핵거부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 외교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그 타격은 한국의 보수진영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진영은 민주주의 수호집단으로서의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되고 있으며 그동안 공들여온 자유,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내재화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정부나 권한대행이 이러한 외교적 손실을 단시간에 스스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의힘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국내정치가 아니라 외교의 관점에서도 탄핵 만이 정답입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의 페북 글을 공유합니다. 아래에 우선 일부만 발췌합니다.
— Hokyun Cho (@hokyun_cho) December 8, 2024
"계엄을 막지 못했거나 동조했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윤석열 정부의 총리, 핵심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민주주의관이 의심될 것입니다. 미국이 탄핵안… pic.twitter.com/gI9fcuVszi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계엄을 막지 못했거나 동조했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윤석열 정부의 총리, 핵심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민주주의관이 의심될 것입니다. 미국이 탄핵안 부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유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주의 수호국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정당성도, 민주주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가치 기반 외교를 주장할 명분도 잃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북한, 헝가리,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와 연대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을 통해 자신들의 민주주의관을 세계에 입증해야 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이 보기에 2선 후퇴와 퇴진이라는 초헌법적 시나리오는 결국 탄핵거부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 외교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그 타격은 한국의 보수진영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진영은 민주주의 수호집단으로서의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되고 있으며 그동안 공들여온 자유,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내재화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정부나 권한대행이 이러한 외교적 손실을 단시간에 스스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의힘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국내정치가 아니라 외교의 관점에서도 탄핵 만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