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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형량을 확정한 것에 대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작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황 씨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10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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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왜이렇게 낮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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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차로 쳐서 죽인게 아니라 동승자 둘이 죽은거라 살인으로 기소는 안됐을거고 그래서 4년6월 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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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남편이자 극단대표?에서 술때문에 인생훅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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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 죽은 음주운전이 4년6개월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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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에 칼치기까지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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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죽이고 싶으면 술먹고 들이받으면 됨 2명을 죽이고 3명이 다쳐도 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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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죽였는데 4년임..... 법이 진짜 개차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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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보면 살인죄랑 다를거 없어 보이는데.... 너무 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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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 죽었는데요.... 4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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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형량이랑 법은 손 볼 필요가 있어요...
    법은 너무 관대하고 형량은 너무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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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해....
    징역받고나오면 음주운전안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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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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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두명 죽이고, 용서도못받았는데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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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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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두명이나 죽었는데 나는 저거도 엄청 작게 나온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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