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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측 "4년간 표절 항소로 신곡 발표 차질"…法에 종결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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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표절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감정을 거치느라 약 1년 5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월 법원에 감정 결과를 회신해서 제출했다.

이날 양 측의 대립은 팽팽했다. '봄봄봄 표절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원고 김씨 측 변론 대리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그는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서 감정 평가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이킴 측 법률대리인은 "기존에 했던 주장과 별로 다른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에 빠른 종결을 재촉했다. 그는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신곡 발표도 못하고 있다. 독립 창작물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데 감정까지 해야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264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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