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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4)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공범 2명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 등 3명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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