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대 황당소송]


더 타임스는 게리 슬래퍼 교수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소송”을 게재하였다는데


10. 낑낑거리는 것도 죄인가요?


영국에 하루 두시간씩 역기로 몸을 단련하는 보디빌더(36세)가 있었는데 그는 역기를 들면서 엄청 낑낑거린다고....


낑낑거리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들리는 기차소리와 맞먹는 100데시벨의 악쓰는 소리를 내어 참다못한 이웃들이 고발을 하였다네....


이 사람은 47번에 걸친 위반행위로 결국 즉결심판에서 벌금 70파운드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는 역기 대신 팔굽혀펴기로 운동 종목을 바꾸기로 맹세하였다고.....


9. 아이고 두야!


미국 여성은 로레알의 머리염색약을 사용하였더니 금발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겨 외출도 못하고, 하루종일 모자를 쓰고 지낸다면서 로레알 화장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기각....


8. 우리는 레스비언이 아니여!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는 7세기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에 살던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Sappho)가 여자 제자들과 동성애를 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용어...


레스보스 섬 주민 두 명은 레즈비언이 여성 동성애자라는 뜻으로 쓰여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서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레스보스 섬 주민만을 의미하도록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데....


법원은? 이봐! 우리는 그렁거 해주는 데가 아녀! 당근 기각.....


7. 머시 어때서 그랴?


이탈리아의 한 변호사는 바쁠 때 자신을 대신하여 일란성 쌍둥이 동생에게 3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게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는데....


사람들은 동생도 변호사인줄 알고 상담을 하여 오다가 어느날 한 의뢰인이 두 쌍둥이가 일정을 협의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발각되었다고....


이 변호사는 당근 변호사자격박탈에 상당한 처벌을 받았을 듯....


6. 이런 좋은 법이 위헌이라니?


루마니아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쁜 뉴스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라디오와 티브이방송국이 우울한 뉴스를 보도할 때마다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를 1건 이상 보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려다 헌법소원을 당했다는데....


헌법재판소는 뉴스는 뉴스일 뿐이지,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어디 있느냐면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연합(EU)의 인권헌장에도 위반된다고 판결....


5. 침팬지도 인권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침팬지 보호소의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침팬지 한 마리를 입양하려다가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당국을 상대로 입양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단체는 침팬지가 인간 DNA와 99.4% 일치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 단체가 침팬지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하였다고.....


4. 눈요기 하게 내비도라!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길거리에서 엉덩이가 다 나오는 핫팬츠를 입으면 한 번 걸렸을 때 150불, 두 번째에는 300불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3월 제정되었다는데....


10대 아이들이 체포되어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3. 나라가 책임져!


마케도니아 한 양봉업자는 발전기를 돌려 밤새 불을 켜고, 굉음을 내어 겁을 주었는데도 야생 곰이 자신의 꿀을 훔쳐먹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법원은 곰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없으니 국가가 관리자로서 자연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1700파운드를 배상하라고 하였다네....


2. 런던의 한 벨리댄서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둔 채 부근에 있는 공연장에 가 춤을 추었다가 주차위반 딱지를 끊게 되자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그녀는 평소 뱀의 움직임으로부터 춤 동작을 익혔는데, 차 안에 있는 뱀들을 춥지 않게 하기 위해 시동을 켜뒀다고 사정하자 판사는 벌금을 취소하였다네.....


1. 이게 사람이름이요?


뉴질랜드에서는 아동보호단체가 이름이 “Talula Does The Hula From Hawaii”(타룰라는 하와이 훌라춤을 춘다)인 아홉 살난 소녀의 부모들을 상대로 친권박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름을 희한하게 지은 것도 한 이유였다고....


법원은 딸의 이름을 괴상하게 지은 것을 보면 부모의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법원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는데....


법원은 최근 들어서 애들 이름을 “16번 버스 차고(Number 16 Bus Shelter)”라고 하거나 쌍둥이의 이름을 “벤손”과 “헷즈”(“Benson”,“Hedges”), “생선”과 “감자칩”(“Fish”,“Chips”)와 같이 황당한 것으로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 걱정이라고 한 마디.....


금융위기제거 거부처분취소소송,

환율, 주가 원상회복청구소송


우리도 이렁거 한 번 해 볼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