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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 익명으로 재일교포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일본인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가나가와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재일교포 고등학생 A군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약식기소한 남성 B(66)씨에 대해 최근 9000엔(약 9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글을 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한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일본 내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9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