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날까지 학생들의 인솔 업무를 자처한 교장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의 '법정주의'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더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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