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이유로 4살짜리 어린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9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