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체납자인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148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세금 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지정한 ‘명단공개 대상자’였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다’는 안내를 받고서야 체납액의 31%인 47억원만 납부했다. 아직 내야 할 세금이 101억원이나 남아 있었지만, A씨는 돌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체납액의 30%만 납부하면 누구든 비공개 대상자로 바뀌는 현행법 때문이다.

A씨처럼 현행법의 허점이 작용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완납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오히려 적은 액수만 내고도 버틸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00407021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