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다. 그는 28일 석방될 예정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31)가 낸 구속취소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자로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된다며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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