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관련 소신 밝혀.."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극단적 허위정보 규제 대상 될 수 있다" 입장 피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2일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는 의도적인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는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가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률가다. 기존의 표현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특히 "악성루머를 SNS에 유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이 인터넷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타국가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극단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8120915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