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자정 무렵 서울 한 주택가를 지나던 A(29)씨는 창문을 통해 혼자 있는 여성 B(29)씨를 발견하고 건물 쪽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1시간 반 정도 창문 주변을 기웃거리던 A씨는 샤워를 마친 B씨가 옷을 입지 않은 채 나오자 스마트폰을 꺼냈고, 이 모습이 머리를 말리던 B씨 거울에 포착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카메라 확대 기능을 통해 더 가까이 보려고 스마트폰을 꺼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발각 당시 불빛이 비친 것은 시간을 확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촬영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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