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을 선포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이 선포된 전 지역에 일반인의 야간통행금지는 물론 차량운행까지 금지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국방부가 23일 밤 국회에 제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기무사는 비상계엄 포고문을 통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 임무 수행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을) 선포한다”고 명시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를 검토한 뒤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헌법에 위임받은 계엄법 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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