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천만원 상당의 국비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이른바 ‘먹튀’ 군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복무 군의관이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교육을 받은 군의관(의무복무 10년)이나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한 해군·공군의 조종사(의무복무 13~15년) 가운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들에게 적용하는 전역 기준을 신설했다. 이들은 심신장애가 발견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8~9급에 해당하거나, 장애 사유가 되는 질환이 해당 병과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데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속 복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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