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몰라야 출생신고 가능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이 엄마 이름까지 모를 수 있겠나"
"출생신고는 아이의 생명권과 직결..행정편의 벗어나야"

김재혁(가명·38)씨는 미혼부다. 5년간 동거하던 여성은 올해 초 아이를 낳고 돌연 집을 나갔다. 법률적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여성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뤄왔다. 그런데 집을 나간 뒤로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혼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 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나 엄마의 동거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엄마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05010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