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몇 년 안에 폐기될 법안입니다. 사법 체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23일 여야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단일안을 두고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검사들은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들끓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사법 집행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이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검찰 측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 아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고 경찰 수사에 좀 더 개입할 여지를 줬다. 검찰은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선거범죄ㆍ방산비리 범죄 및 경찰공무원 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정안은 여기에 대형 참사 사건 등을 추가했다. 오히려 ‘원안 사수’에 실패한 건 경찰이다. 그럼에도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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