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피고인이 되니 눈에 밟히는 문제가 된 것일까.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이 엄격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왔지만,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판사들이 대거 수사를 받고 일부는 징계·기소까지 당하면서 관련 문제의식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증거물을 판단에서 배제했다. 권 의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히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한 증거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629063300637?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