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일본이 1년여만에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한 새로운 분쟁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1월 16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131221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