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불법논란”에 법무부 “혐의 증거 있으면 피의자”, 과거사위 “한밤 출국시도라니…국민을 뭘로 보고”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행 출국시도를 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조치가 불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긴급출국금지가 피의자에만 해당돼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의자란 서류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볼 의심과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로 본다며 검사가 요청한 것이기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519593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