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풀 허용 법안',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나... 본질과 먼 논쟁

택시 단체들의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이후 카풀을 허용하는 법안이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는지가 2차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카풀 반대 쟁점의 본질과는 의미 없는 다툼에 불과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정된 법안은 '우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유상운송 금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카풀 허용은 이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공방을 벌이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41127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