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려가 이어졌고 유신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구분해 엄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방송통신위 등의 조치 △가짜뉴스 발견 즉시 각 부처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요청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 강화책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01501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