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다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좌절된 정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칫 정부의 정책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도 결국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및 여당의 협치 부재 태도가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있다. 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법안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이 지난 2016년 8월 발의했다. 문 정부는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설치 등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청와대는 올 1월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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