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고소를 한 20대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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