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주부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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