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변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당장 내달부터 기금부족에 따른 지급중단 사태를 겪게 된다.

22일 예결특위는 예산심사 파행 엿새 만인 전날 오후 5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함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번 기금변경안은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독립운동가 예우 및 후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부족분을 증액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신청된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인데도 생존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3월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된 데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가보훈처는 기금 지출한도 자체 변경을 통해 최근 두 달 간 137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자체변경 가능 범위를 초과한 내달 지급분 5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기금변경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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