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규제 남발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 한계를 극복할 리더십이 있었던 국가들은 개혁에 성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반면 한국은 친 노동 정책과 규제 남발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장 한계를 극복한 리더십’의 대표 예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규제개혁을 밀어붙였다. 김 의원은 “기업인을 죄인처럼 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하던 사업도 문을 닫게 하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유효구인배율이 1.63배지만 한국은 0.65배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진 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유효구인배율 1.63배는 구직자 한 사람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https://news.v.daum.net/v/2018091809174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