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안 좋지, 최저임금에 임대료까지 오르지. 지금도 죽겠는데 저작권(공연권)료도 내라네요.”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

저작권법 개정령 시행으로 23일부터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료를 내게 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카페냐, 헬스장이냐에 따라 저작권료를 각기 다르게 부과한 것에 대해 차등 부과 근거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발이 거세다.

저작권법 개정령은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보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https://news.v.daum.net/v/2018082306300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