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맞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26일 자체 회동을 통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및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 전환 등은 수용하되 한유총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인정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의 입법을 준비하기로 했다. 곽상도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종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함진규 당 정책위의장도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박용진 3법' 반대 총궐기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 것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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