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률 87.9%’과 최저임금 인상 연결은 잘못…“문 정부 들어 자영업자 지원책 많아져 오히려 인건비 부담 줄어”

“올해처럼 폐업신고 많은 경우는 처음이다.” 8월20일자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문화일보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고 보도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사업주의 줄폐업”이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폐업률이 늘어난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인용한 국세청의 2017년 자영업 폐업률 자료는 ‘2016년’ 수치다. 박근혜 정부 4년차였던 2016년 폐업률을 2017년 12월에 배포한 것이다.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란 프레임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적이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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