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승천기 게양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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