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의료·제주지역 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과정이 허술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검토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제주지사가 일반 기업처럼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하려면 복지부 장관 승인과 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서(2015년 12월18일)를 보면 “개설법인 요건 및 투자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며 “내국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 규모, 지리적 제한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내 의료법인이 녹지국제병원 사업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사업 주체인 중국 뤼디(녹지)그룹은 병원운영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개발 업체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내국인 및 국내 법인 우회투자를 통한 관여로,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를 검토해 개설 허가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요건을 녹지국제병원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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