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검토 중인 교정기관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다른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수정 Δ헌법재판소 결정과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욕군 복무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국방부 산하 심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미달할뿐더러 절대적 기간만 보더라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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