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