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정철회ㆍ자진사퇴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23일 여야는 국회 인준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결정적 흠결이 없고 인준에 문제가 없다”(정몽준 대표)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정세균 대표)고 맞섰다. 이에 따라 28일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을 국민통합 내각이라고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새로운 통합 내각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와 별도로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찬성이 당론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리라 보고 있다”고 밝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을 확인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의화 의원은 “총리직 수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결정적 하자는 없지 않았나 한다”고 평가했다. 당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후유증이 있는 만큼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분석해 대응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거론하면서 강공을 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병역, 위장전입, 뇌물죄 등 무려 아홉가지 사항에 대한 불법이 있는 종합문제 세트”라면서 “사회적 합의와 낙마 사례를 본다면 정 후보자 청문회는 가장 엄중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시는 실정법을 위반한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범국민 이명박정권 내각 범죄전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놓고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으면서도 이 발언을 소신으로 위장해 되풀이한 것은 혼란을 부추긴 무책임한 발언으로 총리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의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청문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도, 낙마할 수도 있는 검증의 기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가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진솔하게 고백해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위장전입,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인사를 거론하며 정부 여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가 여당일 때는 저 정도가 아니었는데 한나라당이 청문회에서 너무 심하게 후보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봤지만,,결정적 흠이 없다.......흠이면 흠인거지 결정적 흠은 또 뭐야 ㅡㅡ

하긴 한나라당에서는 그런건 흠에도 못 속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