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한 초등학교의 계약직 교사가 학교 교장으로부터 1개월 치 월급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장이 계약직 교사들의 증언으로 경찰에 뇌물죄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울산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한 이유에 대해 "돈을 받는 것 뿐 아니라 요구한 것만으로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A교장은 지난 2006년부터 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데 이 기간 모두 30명의 계약직 교사가 근무했고, 현재 근무중인 10명의 계약직 교사 중 4명이 경찰에서 월급상납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이 불거진 후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 결과 A교장이 학교 공사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흔적이 나와 계좌추적을 하는 등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울산에서 학교장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받은 것은 드문 사례로 지난 2002년 일부 학교장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좀 더 수사를 벌인 후 A교장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이 A교장과 계약직 교사를 조사할 때 교장은 돈을 요구한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 교사와 계약직 교사 다수를 취재한 결과, 일선학교에서 계약직 직원들은 부장교사 등으로부터 "학교장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직접 교장에게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교사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었다.

 

한 계약직 교사는 "여러 학교를 다녔는데 상납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는 교장이 있는 반면 선물을 줘도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교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이 계약직 교사들이 부당함을 당하고도 쉬쉬해 온 이유는 계약직 교사의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고, 한 학교에서 잘못 보이면 다른 학교에도 알려져 다시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울산지역 131개 초중고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일선 학교에서 정규 교사들의 출산 휴가나 군 복무, 병가 등의 대체 교사로 계약직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기술과학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따라 현재 학교별로 특기적성 교육 강사 등을 추가해 기간제 직원이 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렬 정책실장은 "채용비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랄 수 있는 학교장 1인에 의한 계약제 교원 채용 제도를 개선, 채용위원회 방안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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