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증설 예정 삼성전기 세종시로 ‘가로채기’


연기공장 증설 ‘375억대 특혜’ MOU 추진 논란

정부가 세종시 수정과 관련, 삼성 계열의 삼성전기와 투자유치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정수장 설치 등 모두 375억여원 규모의 기반시설(인프라)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기존 부산 공장을 증설하려던 삼성전기 내부 방침을 변경, 세종시 권역인 충남 연기군 동면 공장을 증설토록 하는 내용이어서 특혜 및 지역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이 22일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수한 ‘투자유치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문건에서 확인됐다. 보고서는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연기군·삼성전기 등이 지난 9월29일 함께 회의를 한 뒤 당일 작성됐다.

행복청은 보고서에서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기 본사의 동면 사업장 확장 투자의사를 확정해 MOU 작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10월 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원대책을 마련한 뒤 11월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행복청은 또 “(삼성전기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부산 공장보다 우위 조건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내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 공장 (생산시설) 증설로 잠정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생산시설 확장을 위한 삼성전기의 투자 규모는 1400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복청은 삼성전기의 연기군 유치를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으로 ‘전력 2만㎾ 2회선과 공업용수 1만3000t 및 하수배출 시설’ 추가 건설을 제시했다. 토지공사는 회의에서 기존 시설 증설의 경우 “원인자 부담이 필요하다”면서 난색을 표했지만, 행복청은 “향후 (세종시) 예정지역 내 소요까지 감안해 여유있게 증설하는 차원에서 토공의 전체 부담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토지공사의 정수장 설치 125억원과 기계설비 150억원, 연기군의 관련 용역비용 46억여원 등 모두 375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각종 ‘특혜’를 통해 삼성전기의 부산 투자 계획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부산 지역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기업 유치·이전을 통한 ‘자족성 강화’ 명분과 달리 삼성전기의 경우 이미 세종시 권역(연기)에 입주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조삼모사’ 식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란 비판도 예상된다.







이게 무슨 행정수도야.... 기업수도지..
요새 부산 경기 안 좋아지고 인구 계속 감소해서 상황 안 좋은데... 엎친데 덮친격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