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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희(19·가명)군은 ‘살인이 죄가 아니다.’는 끔찍한 말을 담담하게 했다.

유난히 흰 얼굴에 고운 손을 가진 김군은 항소심 선고 당일까지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김군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에 있는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김군은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후 인터넷을 통해 정글도, 손도끼, 스쿠버용 칼 등을 구입해놨다가 그 흉기로 여대생을 살해한 것. 살인을 저지른 후 김군은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존속살해예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받은 김군은 항소했다. 살인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검찰도 ‘비록 김군이 소년이라고 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김군은 아직 소년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아버지의 폭행이라는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공판 기일마다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에게 이것, 저것 따져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은 지난 20일 김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는 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군이 만 18세 8개월 남짓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김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형이 길어서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를 받고 복역하면서 피고인이 귀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종교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 엘그란디테 2011.05.25 00:26
    지금 19살인데..... 18년 살고 나오면.... 악이란 악은 죄다 품고... 사회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나오자마자 희대의 살인마 될 가능성 높은 예비싸이코 패스다.
  • 순:둥이s 2011.05.25 00:27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향후 사이코 패스가 되어서 연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 형을 무겁게 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 차카게살자 2011.05.25 00:27
    며칠전 미국에서 14세때 아무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소년을 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 받은게 생각나네. 그때 재판부가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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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
  • 후와후와 2011.05.25 00:28
    절대 교정할수 없는 정신상태입니다.
    분명히 출소하면 다시 사고칩니다.
  • 체에엣 2011.05.25 00:28
    얼마전 아버지한테 맞고살다가 아파트 불질러서 온가족 몰살시킨
    중학생이 생각난다
    .
    가정폭력을 대수롭지않게 집안일정도로 치부해버리니
    끔찍한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놈 애비는 아무 처벌 받지않는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 나님임 2011.05.25 00:29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살인자일뿐이다
    뭘 초범이고 청소년이고 따지고있어???
    범죄자를 보호하는 웃긴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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