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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낙하산 인사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 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싸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도 결국엔 낙하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낙하산 인사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왜 낙하산이 없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지적해왔다. 지금 금감원 낙하산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마음 놓을 일은 결코 아니다. 금감원 낙하산이 없어지면 한국은행과 감사원발 낙하산이 날아오르고 그 차례가 한 순배 돌고 나면 정치권의 낙하산들이 차례로 자유낙하를 서두르게 된다. 정치권 낙하산은 전방위다. 바로 그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으로 시끄러운 것이다.

낙하산이 금융권에서만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근시일내에 임기를 채우거나 지금 공석인 공공기관 기관장만 모두 130여명인데 이들의 임기는 대체로 6~8월에 몰려 있다. 다음달이면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는 거대한 낙하산 군단이 정치권 연줄의 끗발에 따라 착지할 장소를 다투게 된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바로 최근에 급부상한 국민연금발(發) 낙하산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국민연금 주주권 주장에는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파견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민연금이 내려보낼 사외이사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될지는 불문가지다. 정치권에 끈을 연결하고 있는 사이비 대학교수들이 대거 국민연금의 추천을 받아 상장기업에 내려올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이거나 대통령의 형님들이 뒤에서 줄을 움직일 것이다. 감사에,사외이사에,공기업 사장과 회장에, 온 하늘에 낙하산들이 펼쳐지는 희한한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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