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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서 '근무 유의점' 매뉴얼 왜 냈나 했더니… 법원 안에도 성추문 說說

최근 법원에 여(女)판사가 늘면서 남녀 판사 사이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들은 28일 몇년 전 서울의 한 법원에서는 부장판사가 술자리에서 여성 배석판사의 무릎을 더듬었다가 말썽이 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판사가 성추행을 문제 삼자 이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은 뒤 법원 앞에서 개업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다른 법원에서는 부장판사가 미혼인 여성 배석판사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고 주말에 일이 없는데도 수시로 불러낸 일이 여판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석판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CC(폐쇄회로)TV 화면이 남아 있다는 말까지 더해졌다. 그 부장판사가 다음 인사에서 사직하면서 소문이 더 퍼지자 법원이 조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도 남녀 배석판사들끼리 정분이 났다는 풍문이 돌았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장판사가 쓴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란 매뉴얼이 법원 내부에서 돌면서 화제가 됐다. '여성 배석판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사무실에 혼자 있더라도 벨트를 풀거나 느슨히 하지 말고, 여름에 야근을 할 때도 짧은 바지는 입지 않도록 한다' '설명은 1m 이상 떨어져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매뉴얼을 만드는 데는 지난해 10월 법무연수원 교수인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이 문제가 화제가 됐고, 여판사가 많은 법원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좌장인 서울중앙지법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여성 배석판사 2명과 생활한 A 부장판사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고, A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이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은 서울중앙지법 44개 민사 재판부 가운데 배석이 모두 여성인 6개 재판부에 전달됐다. 44개 민사 재판부에서 남성 판사만 있는 재판부는 3곳밖에 안 된다. 여판사는 전체 판사 2559명 가운데 26.2%인 670명이지만, 올해 임용된 판사 81명 중에는 65.4%인 53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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