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29, 여) 씨는 “행안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돼 문의 전화를 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A씨와의 전화통화 중에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다만 A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우발적으로 행한 욕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행한 욕설의 종류, 내용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과도한 행위이고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행안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