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건설중인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전경입니다. 이미 일부 부대는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동반 3년 근무에 무게를 두는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취임 첫해인 2008년을 보내며 업무 파악과 관련한 몇가지 감회를 밝히는 국방부 출입기자 상대 <라운드 테이블>을 2-3일 사이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샤프 사령관이 강조할 핵심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은 냉전시대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이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1년 9월 발간된 ‘4년주기 군사력 보고서(QDR)’는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26개국 700개 기지에 주둔한 25만명의 병력 조정 재검토에 착수한 것입니다.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의 핵심전략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유연성 개발 지역 내 및 지역 간 활동에 중점 병력, 부대, 기지 수보다 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것으로 해외 미군기지를 전력투사 근거지, 주요 작전기지, 전진작전 거점, 안보협력 대상지역 등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하며 주한미군은 ‘주요 작전기지’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주요 작전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상설기지로, 미군들이 가족을 동반해 2~3년 이상 근무하는 지역으로 1등급 ‘대규모 병력기지’의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신 미국은 일본을 1급지인 대규모 병력기지로 격상시키면서 주한미군의 경우 주일미군의 지시를 받게 되는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3만7000명선에서 지상군이 대규모로 감축되고, 해군과 공군 위주로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급인 전진작전 거점은 소규모 부대가 상주하지만, 상당수 부대는 병력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형태의 기지를 말하며, 주로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안보협력 대상지역은 가장 낮은 주둔기지로 소규모 훈련 요원이 상주하면서 훈련장 정도의 시설만 유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장기·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98년 이후 3년간 한국배치를 명령받은 미군의 절반(6만여명)이 한국행을 거부했고 이 거부율은 전체 미 육군 평균치의 2배라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2001년 미의회조사단이 한국, 일본, 유럽지역의 미군장병들 만족도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미군들의 한국행 기피 이유는 낡고 부족한 숙소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미군의 근무기피 1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주한미군 장병 3만7천여명중 57%가량이 기혼자지만 가족주택 입주비율이 10%에 불과해 주일미군 72%, 주유럽미군 74%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또 미군 당국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근무순환 주기가 매우 짧은 편이며, 미 육군 당국은 이러한 잦은 근무순환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AH-64의 철수등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된 것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가족을 동반하여 3년이상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