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에서 ‘447’로 MB노믹스 다시 쓴다












재정부, 성장률 하향조정



"7% 성장을 계속 고집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7ㆍ4ㆍ7 구상(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에서 7% 성장률 목표를 4~5%로 하향조정했다.

이제 막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무리한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시각을 교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정책을 펴고 국민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한 '2009~2013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 초안에서 내년에 4% 안팎의 성장을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잠재 성장률인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2008~2012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할 당시 2008년 4.7%에서 '2009년 4.8~5.2%→2010년 5.2~5.6%→2011년 5.8~6.2%→2012년 6.6~7.0%' 달성을 1년 만에 큰 폭으로 수정한 것이다.

지난해 계획은 첫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2% 성장에 이어 올해는 -1.5% 달성이 목표다. 이번에 시각교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4~5% 잠재 성장률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재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데, 지금처럼 투자와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7%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으로 볼 때 4~5%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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