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산 삭감 앞장선 기획재정부
지난 8월 복지부 '인천공항 내 격리시설' 요청 묵살 사실 드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전염병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내 격리시설을 만들겠다며 요청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건립을 위해 요청한 신규예산 89억3500만원에 대해 지난 8월말 전액삭감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해당 예산 삭감 결정을 내렸던 8월은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매주 1000명 이상씩 급증하던 시기로, 전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나서야할 예산당국이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8월 중순 현재, 감염경로가 확인된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45%가 외국입국자인 것만 봐도 신종전염병 의심환자를 공항과 항만 등에 격리,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신종 전염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이율배반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은 올해 102억에 비해 24.5%나 삭감된 77억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30억 정도는 전염병 관리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 예산은 47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염병 관련 예산 삭감 배경과 관련, 전 의원은 "복지부의 예산요구안이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인 5월에 제출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분별한 감세로 허약해진 세수기반, 천문학적인 4대강 예산을 위한 다른 예산의 삭감이라는 기재부의 예산편성방침에 기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염병 관련 예산 삭감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