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 중 유가환급금이 가장 효과적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서민 대책이 실생활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유가환급금 지원 정도가 그나마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혔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7월9일~17일)를 한 결과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 가운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가 18.0%, '부정적으로 평가'가 42.4%였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38.0%였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3.4%, '긍정적으로 평가'가 34.6%였다.

특히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의 68.5%, 사무.관리.전문직의 70.5%, 광주.전라도의 74.0%가 미흡하다고 봤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49.4%가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30.5%), '관련 정책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13.2%),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6.0%)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층의 46.3%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정부 정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서민 대책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유가환급금 지급'(22.6%)이었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16.4%), '긴급 생계지원'(15.6%), '희망근로 프로젝트'(8.4%), '물가 안정과 보금자리 주택보급 확대'(7.6%)가 뒤를 이었다. '좋은 대책이 없었다'는 답변도 19.2%나 됐다.

서민 정책을 펼 때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8.0%가 '서민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꼽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하는 것'도 31.8%에 달했다.

향후 신경 써야 할 역점 분야로는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이 46.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4.0%),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등도 요구했다.

KDI는 "서민 생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서민 대책 중 유가환급금 지원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는 향후 정확한 실태 파악에 토대를 둔 고용대책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 조사는 7월 중에 실시된 것으로 이후 정부가 종합적인 서민 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정책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