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법조계 대다수 "그가 무죄라면 앞으로 누굴 처벌할 수 있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죄로 기소되면, 법정 공방은 해를 넘기며 이어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조계에선 그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유죄인정 땐 중형 불가피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7년 6월과 2008년 2월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각각 1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00만달러는 아내가 받았고, 500만달러는 조카사위 회사에 투자된 돈인 걸로 퇴임 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내나 아들이 받았고, 난 몰랐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다"면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상식적 판단에 따라 유죄"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도 "노 전 대통령이 무죄라면, 앞으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를 재임 중 알았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고법 한 판사는 "검찰이 100만달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500만달러가 아들에게 간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깨지 못하면 유죄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공무원은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일반 뇌물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자백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작량감경'(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는 것)할 사유가 없다"며 "유죄라면 최소 10년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이 지난 정권 추진했던 베트남 화력발전소나 경남은행 인수 등을 지원해 준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엔,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증거 제시도 못하면서 정황가지고 뭘 하겠다고 , 그럼 비비케이는 왜 무죄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