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힐이 사람 잡는다”…인천지법 ‘가중 처벌’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5.01 10:29





최근 거리에서 유행하는 일명 '킬힐'이 실제 사람 잡는 위험 물건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인천에서 한 여성이 굽 8cm의 하이힐로 상대방의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I(26ㆍ여) 씨 일행은 B(24ㆍ여) 씨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을 때리는 등 난투극으로 번졌다. I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하이힐로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가 길이 8cm의 구두 굽으로 B씨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을 여러 차례 때셨다. B씨는 결국 안구가 파열돼 실명에 이르렀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장성학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ㆍ흉기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I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신던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칼자루, 당구공, 상대방의 머리를 가볍게 치고 배를 밀치는 데 사용된 당구 큐대 등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이번 판결로 뾰족한 굽의 하이힐은 가위, 유리조각 등과 같은 수준의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게 됐다.




구두가 문제가 아니라 구두를 저런 용도로 쓰는 사람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