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취재방식 형사사건 처리 이례적

검찰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방송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민사 영역에서 다툼이 잦았던 ‘몰카’ 방송의 법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진 것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 제작진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어묵, 녹이 슨 통에 보관 중인 케첩 등을 아이들 먹거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불만제로>는 당시 제작진 1명을 유치원 보조교사로 위장취업시켜 문제의 화면을 몰래 촬영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제작진은 구청 직원과 단속을 겸해 동행취재를 나갔고 이 과정에서 위장 취업과 몰카 촬영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유치원 측은 “제작진이 인터뷰 거절 의사를 묵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유치원 곳곳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지난 4월 제작진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몰카’를 활용한 방송의 적절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몰래카메라 사용에 관한 해외 취재 사례와 국내외 판례, MBC 내부 취재 가이드라인을 제작진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윤리강령 및 내부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촬영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취재활동을 벌인 점에 비춰볼 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사회비리를 밝히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만만한게 MBC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