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임명 기준, 전문가가 만들면 좋겠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확인했으며, 결정적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개각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인사 검증 과정시 왠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며 "후보자들로부터 해명도 들었으며 그같은 것들이 결정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참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설명했거나 설명할 예정이고 갖가지 사연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앞으로 위장 전입이나 논문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는 게 현실인데 논란이 벌어져 소모전이 진행되는 것은 (국무위원) 당사자는 물론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안에서는 차제에 결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위장전입이나 이중논문 게재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이 기준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위장전입이 합법적인 나라가 되었나요 ㅋㅋㅋ

개그정부 너무 웃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