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입력 2009.05.02 07:03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 게시판 기능을 폐쇄한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관련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싸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으나 방통위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지난달부터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때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대상을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했다.

그러나 UCC 즉 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아예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함으로서 정부의 본인확인제 시행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침을 거부한 것이다.

문제는 유튜브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항목으로 설정할 경우 동영상 올리기나 댓글 달기 등이 모두 가능해 사실상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만 체면을 구기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구글이 중국에서는 중국 법을 따르면서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트브 문제를 단순히 O,X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당장 법개정을 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다"면서도 "인터넷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따라 적정한 방법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측 관계자들을 직접 방통위로 불러 접점을 찾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직접 구글측 얘기를 들어보고 정부의 어려움을 설명하다 보면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복잡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자들과 맞대면해 대화와 설득으로 꼬인 문제를 풀어왔다.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중계권 논란때 막후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중계 문제를 해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유튜브 문제의 경우 최 위원장이 강경발언을 계속하는 반면 구글은 '원칙'을 고수해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인 것처럼 오도됐다며 '독'이 오른 방통위가 적절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처럼 되길 원하는 정부 -_-

때릴수도 없고 말도 안통하고 참 답답하시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