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과부로부터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관련 혐의로 고발당해


취임 8개월째를 맞는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호(號)'가 각종 고소·고발로 멍들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교과부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만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

당시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검찰 고발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유례없는 행정기관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가 지난 22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어 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도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 설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얼룩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에도 '교육국'이 있는 만큼, 이를 경기도와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교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김 교육감에 대해 교육국 설치 반대 강제 서명운동과 특정 성향의 학부모 강연 참석 등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도교육청과 '수장'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안팎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자 교육청 내부에서는 '도교육청이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배척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청이 도의회나 도청, 정부와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는데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장 한 사람이 바뀌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도교육청이 갑자기 정치공세의 자리로 변한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큰 일 한번 터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유보 조치가 그렇게 법적으로 저촉된 사안인지,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교과부가) 왜 고발했는지, (검찰에) 왜 소환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